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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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신성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혜리 1 박용석 1 정종우 1 고성규 1 윤우정 1 이영수 1 최광태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도6298 판결
  [수질환경보전법위반][미간행]
   수질환경보전법위반
   수질환경보전법

2006년

3. 의정부지법 2006. 1. 26. 선고 2005노1213,1214 판결
  [수질환경보전법위반·뇌물공여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907]
  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  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하수도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7. 14. 선고 2004두10142 판결
  [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[공2005.8.15.(232),1359]
  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
  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

5. 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2도6931 판결
  [수질환경보전법위반][공2005.3.15.(222),436]
   수질환경보전법위반
  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헌법

2003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759, 2003. 10. 6., 기각
 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수질환경보전법 행정절차법

2002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135, 2002. 6. 3., 기각
 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수질환경보전법

2000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524, 2000. 12. 18., 기각
  과징금및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및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858, 2000. 11. 20., 기각
  폐수수탁처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폐수수탁처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수질환경보전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832, 2000. 2. 7., 기각
  배출부과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배출부과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수질환경보전법

1998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357, 1998. 4. 24., 인용
  폐수시설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폐수시설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

1997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912, 1997. 10. 10., 기각
 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수질환경보전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854, 1997. 5. 30., 기각
  수질환경보전법위반개선명령등처분취소청구
   수질환경보전법위반개선명령등처분취소청구
   수질환경보전법

14. 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7도363 판결
  [수질환경보전법위반][공1997.7.1.(37),1951]
   수질환경보전법위반
   수질환경보전법 위

1992년

15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도407 판결
  [수질환경보전법위반][집40(3)형,645;공1993.2.1.(937),488]
   수질환경보전법위반
  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환경정책기본법

16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도2517 판결
  [수질환경보전법위반][공1993.2.1.(937),497]
   수질환경보전법위반
  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